법령 상훈법 제12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4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4개)
2. 판례 목록
(4개, 최근순으로)
2021년
1. 국민권익위원회 2020-21732 , 2021. 3. 16., 기각
국립묘지 안장거부처분 취소청구 국립묘지안장거부처분취소청구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국립묘지의설치및운영에관한법률 사면법 상훈법 상훈법시행령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2018년
2. 국민권익위원회 2018-14748, 2018. 12. 11., 기각
국립묘지 안장거부 취소청구 국립묘지안장거부취소청구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국립묘지의설치및운영에관한법률 국립묘지의설치및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 상훈법 1998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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